이재명 재판 일정 한눈에 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으며,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일정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사건별로 재판 일정과 현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항소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 진행은 이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재판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허용하고, 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아 부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매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 일정은 계속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에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함께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 일정은 대장동 사건과 함께 조율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며, 아직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의 각 재판 결과는 그의 정치적 입지와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와 전체 야당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재판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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